담배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논의가 신경 쓰여서 조사해 보았다

담배세는 애초에 왜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모크로그 관리자 겐짱입니다.

모 의원님이 국회 답변에서 보고한 자료로 인해 단숨에 달아오른 궐련형 전자담배 증세 문제.

저희 블로그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확실히 '어라, 이상하지 않나?' 싶은 내용이라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왜 '연초 담배'에세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위키백과 등에는 어려운 말이 많아서 나름대로 쉽게 풀어서 정리해 보았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면 죄송합니다(땀)

담배세 과세의 역사

담배에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무려 1876년 1월, 담배에 인지를 붙여서 과세하는 구조(연초종가인지세법)가 만들어진 것이 시초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되기 시작한 것은 1904년에 일어난 러일전쟁이 계기였던 모양으로, 그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 비상특별세법으로서 '연초전매법'을 공포하고 담배 제조나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 전매제를 도입했습니다.

전매제로 하면 왜 전비를 충당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전매 사업은 대장성(국가)이 직접 경영하고 경쟁 상대가 없어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조 원가 대비 높은 전매 가격을 설정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연초종가인지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도 일본 국내 각지에서 독자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졌던 듯합니다만, 지금의 엄청나게 높은 세율로 이어진 것은 바로 전쟁 때문이었다는 뜻입니다.

전매제 폐지, 담배세의 탄생

종전 후에 그 유명한 맥아더 원수의 지령에 의해 대장성에서 일본전매공사로 인계된 것이 1949년입니다.

당시의 자금 흐름은 국가가 일본전매공사에 '세금(담배소비세)'을 부과해 세수로 삼고, 일본전매공사는 국민에게 비싼 값에 담배를 판매해 이익을 얻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후 30년 이상이나 이 구조가 이어졌지만, 1984년에 '전매개혁관련법'이 성립되면서 전매제가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전매공사도 사라지고 JT(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폐지 타이밍에 탄생한 것이 바로지금의 '담배세」라고 합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매우 알기 어려웠습니다만, 결국 전매제도는 폐지되었을지언정 명칭이나 세금을 매기는 방식만 달라졌을 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똑같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전매 가격 같은 비싼 금액으로 담배를 사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오히려 국가와 우리 사이에 JT가 끼어 있는 만큼 담배에 과세되기 시작했던 시절에 비하면 가격이 더욱 치솟은 듯한 기분이 듭니다.

2010년 하토야마 발언

아직 담배세 징수가 막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귀중한 재원이었기 때문에 흡연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배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담배'가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에게까지 건강 피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10년 하토야마 총리가 '건강 목적을 위해 흡연자를 줄이겠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국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였던 것이,'징벌'로서의 의미쪽이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같은 해 10월 4번째 증세 실시)

주변 사람에게 막대한 민폐를 끼치는 '담배'를 피우겠다면 민폐료로서 돈을 내라... 그런 느낌입니다.

걷기 쉬운 곳에서 걷는다

어느 시대나 재원 확보는 힘든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되었지만 아직까지 10%는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불경기(제 체감입니다) 한가운데 소비세 같은 걸 올렸다가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분명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즉, 소비세 인상은 국민 대다수를 적으로 돌리게 되므로 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담배세는 어떨까요? 이건 증세하기가 아주 쉽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2017년 현재 인구의 18.2%, 2000만 명도 되지 않는 소수파이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우리 흡연자들도 주변에 폐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어쩔 수 없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받는 소수파에게서 돈을 걷는 것은소비세를 올리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입니다.

그 증거로 소비세는 도입 후 17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지만 담배세는 몇 번이나 증세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증세하는 이유

담배세의 유래와 지금까지의 증세 이유 등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플룸테크, 글로)'에 대한 증세에는 과연 어떤 대의명분이 있는 것일까요.

확실히 아직 궐련형 전자담배가 주변에 미치는 건강 피해 영향에 대해 과학적으로 '안심'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일전의 '아이코스 꽁초를 테이블에 두고 간 사건!'처럼 도덕이나 매너가 결여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탔을 것입니다.

하토야마 총리 스타일로 쓰자면 '(자신과 주변 사람의) 건강 목적을 위해 (비교적 영향이 적다고 알려진) 궐련형 전자담배로 바꾸었다'가 됩니다.

그런데도,세수가 줄어들면 곤란하니까 궐련형 전자담배도 증세!라고 한다면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집니다.

맺음말

아직 쓰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지만, 이번 글의 취지가 '담배세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이므로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옛날에는 전쟁으로 돈이 떨어져서였고, 지금은 건강 목적을 위해 흡연자를 줄이기 위해서랍니다.

덕분에 흡연자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담배로 인한 세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궐련형 전자담배로 인해 세수가 대폭 감소할 것 같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